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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 
'520 정부조치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
추천 : 1208 이름 : 관리자 작성일 : 2008-05-26 14:05:37 조회수 : 4,044
'520 정부조치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의 핵심을 호도하지 말라.
재협상만이 이번 쇠고기협상사태의 해결방안이다"

5월 20일 정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표형태를 빌어 “GATT 20조, WTO 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주권 보장”이라는 것을 미국측이 합의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FDA에서는 식용으로 금지됐지만 한미쇠고기협정에서 수입을 허용했던 30개월 이상 소의 일부 특정위험물질(SRM)을 미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를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하면서 수입검역대상에서 규제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만을 추가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광우병 위험에 대한 한미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협상이라는게 서로 주고 받는게 있는 법인데 준 것은 광우병 다발국가인 캐나다와 같은 수준으로 열어줬는데 도대체 받은 것은 무엇인지 정부당국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협상타결 하루전까지도 협상당사자들간에 전혀 협상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한미정상회담 8시간전에 일괄협상타결되는 신속감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그 협상내용을 들여다보더라고 핵심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나이든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한 점,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 △미국의 사료규제조치가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료조치를 관보에 공포하기만 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선진회수육, 혀, 곱창 등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광우병 위험이 높은 부위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등 5개 핵심적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송두리 째 넘겨주고 정부가 할 일은 다했으니 '이젠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에 국민 스스로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 자위권의 발동이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온 힘이 되었다.

이번 520 조치는 이러한 핵심적 문제들을 피해가기 위한 이명박 정부와 미국측의 국면전환용 술책에 다름 아니다.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발표는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GATT 20조의 규정에 대한 한국측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구두약속을 서면으로 약속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입조건을 그대로 둔 채 “GATT 20조, WTO 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극히 불명확한 내용을 협상문의 추가서한으로 서명하는 조치로는 검역주권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미국의 허술한 검사로 미국내에서 광우병 발견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미국에서 광우병을 발견했다하더라도 이미 광우병위험인자가 한국의 식량체계 속에 유입된 이후인지라 광우병 예방조치를 위한 '검역주권의 회복'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 '검역주권의 회복'은 최소한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었을 때 쇠고기 수출이나 수입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에 가능한 말일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보완조치는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광우병 위험이 매우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점, 30개월 미만의 광우병위험물질 전체를 수입허용한 점, AMR, 곱창, 혀 등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점 등 정작 핵심적인 문제점들은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 이번 쇠고기협상 파동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한국인들의 식습관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SRM 부위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정책방향이다. 그런 면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수입이 최소한 일본이나 EU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일본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모든 연령에서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까지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EU는 12개월 이상의 머리뼈, 뇌, 눈, 척수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의 등뼈와 배근신경절의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한국민의 식습관과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심각한 사태를 미국에게 충분히 설득할 근거가 있고, 권리도 있다고 본다.

이번 520 정부조치 발표로 광우병 위험에 대해 호도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보수언론의 등을 업고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잘못된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만이 성난 민심을 추스르는 길이고, 통상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장관고시를 중단하면 되는 일이다.

2008년 5월 21일
한국YMCA전국연맹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
청소년이 바라보는 눈 -광우병소 수입반대 촛불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