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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
추천 : 1052 이름 : 관리자 작성일 : 2008-05-29 20:29:06 조회수 : 3,791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
근조, 5월29일은 대한민국 국치일이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를 두고 국민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들끓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적 바램인 미국산쇠고기 재협상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시를 강행함으로써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지난 5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강남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또한 남에게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뀔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15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개방하는 장관고시를 강행함으로서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다.
  이번 미국산쇠고기 파동은 지난 4월 18일 연령제한 없이 전면개방 된다는 정부 발표가 보도되면서 촉발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으로 밝혀졌음에도 정부의 대응태도를 보면 민심의 분노를 근거 없는 선동과 인터넷 괴담 탓으로 몰아갔고, 어린아이가 떼쓰듯 막무가내로 안전하고 잘 관리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 했다.
  장관고시 내용도 지난 19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협상과 관련해, 김종훈 통일통상본부장이 브리핑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확인될 때까지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는 점 △도축장 승인권을 결국 미국 정부에게 넘겨준 점 △수입 도축장 취소 권한을 포기한 점 △전수 검사를 제한한 점 등 검역주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한 협상을 그대로 고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작금의 현 상황을 보면서 미국산쇠고기 전면 개방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고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막가자는 것인지, 귀 막고 눈감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명박 정부에 돼 묻고 싶다.
  한나라당 역시 오늘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를 해야한다고 발표하면서 이한구 정책위의장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고, 계속 떼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 국민의 생각이 어찌됐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말인가?
  이명박정부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후 거센 민심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바로 읽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자 전원은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미국산쇠고기 장관고시일인 5월 29일을 국치일로 규정해 전국 63개 지역YMCA, 10만 회원들과 함께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한국YMCA전국연맹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에 즈음한 한국YMCA 시국선언
'520 정부조치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