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평화, 나눔 공동체...화성YMCA입니다


25.   12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에 즈음한 한국YMCA 시국선언
추천 : 928 이름 : 관리자 작성일 : 2008-06-04 14:45:42 조회수 : 3,478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에 즈음한 한국YMCA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사회공공성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2008년 6월 현재, 우리는 굴욕적이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20여년 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자 나섰던 수많은 학생, 회사원, 일반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것처럼 수많은 네티즌,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일반시민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쉬지 않고 촛불을 밝히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겠다'는 100일전의 약속을 감언이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밀실정치와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취임 100일만에 민생파탄을 가져온 사실을 목도하면서 향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가적 위기를 우려한 국민들의 현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철퇴요, 시민불복종운동의 발로요, 나아가 국민자위권의 발동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게 된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어제는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의 관보게시를 연기하였고, 출범 100일째를 맞은 오늘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밝혔다. 지금이라도 당정간 재협상을 합의하고, 미국측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국면을 전환하거나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국민 대다수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지금 거리로 나선 성난 민심들은 지난 100일 동안 보여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거의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화이후 20여년 동안 상식으로 통용된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의 기준에 현 이명박 대통령의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은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국가경영을 일개 기업 경영하듯이 경쟁과 기업의 이익이라는 잣대로 운하, 교육, 방송, 의료, GMO옥수수수입, 쇠고기수입, 공기업민영화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적 통합에는 아랑곳하지 ! 苛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밀실과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가 권력을 이용하여 '작은 정부'라는 미명하에 행정관료들과 관변 전문가들의 목줄을 쥐고 속전속결로 운하건설과 공기업 민영화, 수도권 규제완화, 방송장악 등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사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든 정책은 지난 IMF 경제위기이후 10년 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제들이다. 지금부터라도 지난 정부의 공과를 차분히 정리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는 일단 '참여정부가 해놓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정책(Anything but Roh)'을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 대안없는 정부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이제 전국 63개 지역, 10만여 회원의 뜻을 모아 한국YMCA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100일간의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국정쇄신안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한국YMCA 10만 회원은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절실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GMO 옥수수 수입 등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어떤 조치도 반대하며 지역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물류비절감, 일자리창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없고, 운하건설에 대한 경제성, 공학적 안정성, 환경적 타당성도 없는 운하건설 백지화를 선언하여야 한다. 하천정비, 치수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운하건설은 '국운융성'은 커녕 '국론분열', '국운쇠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나.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20여년전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던 공영방송에 대해 KBS시청료거부운동으로 항거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YMCA 10만회원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짓된 언론들의 행태에 반대하며 언론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다.

하나. 입시경쟁의 희생양만 키우는 4.15학교자율화조치 철회 등 전면적 교육혁신안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과 사회공공성의 기반인 '의료보험 시장화정책',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권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종부세완화 등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고 오히려 유가, 물가, 비과세 감면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부분을 제대로 개혁하여야 한다.

2008. 6. 3

한국YMCA전국연맹 외 전국 63개 지역YMCA 대표일동
미국산 쇠고기 10문 10답(1)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