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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 
행정구역통합 여론조사 관련 화성YMCA입장
추천 : 1207 이름 : 실무자 작성일 : 2009-11-13 19:29:52 조회수 : 3,782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결과 관련 화성YMCA 입장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에 반대든 찬성이든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화성시의회 의결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판단의 정보를 화성시민에게 제공하고 의견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1.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은 단시간에 끝낼 사안이 절대 아니다. 잘못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관객으로 전락하고 있다. 통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 각계각층의 토론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주민투표절차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주민의 편익과 지역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3. 통합은 '자율' 통합이 아닌 중앙정부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통합이다.

   통합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 내의 작은 일상적인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단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통합은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인위적이며 강제적인 것이다.

4.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는 정확한 근거와 판단이 필요
   중앙정부는 통합 지역에 막대한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로 주민들을 현혹하는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숫자로 통합효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통합만 되면 모든 지역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지역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5.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성시의회의 의결만으로 결정은 반자치적 발상

행정구역 통합처럼 주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주민여론조사와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반자치적 발상이다.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결정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려는 것은 주민의 진정한 자율결정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화성YMCA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 되어서는 안되며, 다음 절차인 주민투표로 화성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 화성시는 이미 수립된 2025년의 장기 플랜에 의한 통합 이전과 이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화성시민들에게 통합찬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민투표 전까지 화성시는 통합에 따른 판단의 근거를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충분하게 전달·공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 필요하다면, 찬성이든 반대이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구역 통합관련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3일


화성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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